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에 대한 오해가 있네요.. 간만에 정상?인 판결!

받았네요..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달라”는 전처 폭행…‘배드파더스’ 입건 간만에 정상?인 판결! 배드파더스 운영자분 응원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고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부모의 초상권! 배드파더스 무죄 그후..접속폭주 배드파더스 가셔서

사례로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될 것을 우려, 즉시 양육비를 지급했던 일을 꼽았다. 구 씨는 "월 500만원씩 4년간 총 2억 40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였다."면서 이 남성의 직업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는 혼자 남게 된 이후

해결 건수도 판결 사흘 만에 113건에서 117건으로 늘었다. "재판 하고,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세 명은 양육비를 바로 지급했고 두 명은 양육자와 미지급자 간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가 사이트에서 내려가는 것까지 완료된 사람이 117명이 됐습니다. 이전엔 미지급자들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내릴 수 있냐

최근 나왔다. 지난 15일이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본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번 선고가 난 이후 뉴시스는 구 대표를 만났다. 그는 어느때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판결 후 곳곳에서 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배드파더스' 구본창·양해연 이영 대표 "사이트 접속자 폭증·상담 문의도 줄이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그저 아이가 뒷전" "법원 판결, 양육비 피해자들에겐 구세주"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사회적 공감 방증" "입법 활동 매진할 것..지속적 관심 부탁"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아이들의 생존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예에 우선한다는 '기념비적' 판결이

문제가 아닌 개인 간 채무 문제로 봐서 공익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거든요." 무죄 판결 뒤 양육비 피해자들의 응원과 감사도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카페 등 곳곳에서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와 함께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고맙다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양육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법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없고, 직접 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기에는 겁이 나고 이게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80%는 여성이에요. 미지급자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도 상당수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 판결은 구세주와 같았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한국인과

만드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새끼들도 모자이크 해주는 세상에, 사람들 수십토막 내고 이유없이 마구 찔러 죽인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강간한놈들 전자팔찌 찬 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한번 공개되면 그다음부터 잘 주더라도 회복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전에 잘 이행해야 겠지만 그 사이트가 전국민이 바로 열람할수 있는 사이트던데.. 사진이랑 프로필 딱 보는순간 아.. ㅅㅂ 진짜 기분 더럽데요.. 그렇다고 배드마더 만든다면 부들부들 거릴 사람들 생각하니.. 전 이번판결 아주 x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 ?

지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권한이 없는 이들은 신상공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보호해 구씨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며 "모욕적인 글 하나 없이 이들은 양육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공약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함축한 말일 것 같아 그대로 옮긴다. “가해자들은 저 사람들인데 왜 제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이 X 같습니다.” -------------------------------------------------------------------------------------------------------------------------- 뭐, 결국에는 승인을 받고 기사에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절대로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기사에 옮겨버리니... 저 같으면 기레기하고 말 섞는 자체를 꺼리게 될 거 같네요. 배드파더스 무죄.. 탕탕탕 이혼부부들 양육비 미지급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엄마들... 그런데 이게

양육비미지급 해도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드파더스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 했는데.... 이 아버지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오늘 무죄판결 나온 모양입니다. 양육비 미이행 처벌수위좀 높여야할듯. 근데 사기나 상범죄도아니고 개인정보오픈이 공익성과 뮤슨관계인지는 의아하네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찾아와 1인시위를 하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을 달라'며